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엽 사진 가을 사진 더보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외국인 대학생 한국 브랜드를 만나다 캠프에서.. 더보기 니콘 캡쳐 NX2, 초점 안맞은 사진 맞아보이게 둔갑하기 니콘 캡쳐 NX2, 초점 안맞은 사진 맞아보이게 둔갑하기 더보기 공공장소에서의 초상권 문제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휴대전화를 사러 갔다가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신문에 나왔다. 초상권 침해가 아니냐.” 얼마 전 한 독자가 전화를 걸어온 내용이다. 당시 사진 촬영사실도 몰랐고 신문에 실린 사진에 의해 알려지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응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공개된 장소에선 촬영을 의식하고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례다. 초상권은 자신의 용모나 자태에 관한 모든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지키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의 핵심은 본인의 동의 여부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진촬영을 .. 더보기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102 ··· 143 다음
